[국제플러스] “프랑스 더이상 망명자 천국 아니다”

｜파리 함혜리특파원｜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AI)는 “프랑스가 인권존중 국가의 전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가 27일자에서 보도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26일 공개된 AI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프랑스는 인권국가인가?’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원래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지만 AI의 프랑스 지부는 관례를 깨고 내용을 공개했다.보고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망명자들에게 관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프랑스에서 지난해 망명자들의 거주조건을 강화하고,조건에 미흡할 경우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 것을 비롯해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