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재건 완료” 부시 또 이라크‘空約’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4일 이라크 안정을 위한 5단계 조치를 발표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포로학대가 자행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폐지를 다짐한 것 이외에는 새로울 게 전혀 없는 내용으로 이날 연설은 재선가도에서 급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여론 반전용’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승인하는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켜 부시 행정부가 확고한 이라크 재건계획을 갖고 있음을 미국민에 심어주려 했다는 분석이다.

●추가파병등 이미 밝힌 내용들

부시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칼라일 육군전쟁대학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5단계 조치를 밝혔다.▲6월30일 주권을 가진 이라크 임시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고 ▲미군 주도로 치안을 확보하며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계속 재건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년 1월 말까지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한다고 했다.내년 말까지 정식정부가 출범하면 이라크의 전통과 가치가 부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라크 재건계획이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으나 이라크 임시정부가 군사작전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을지,누가 임시정부를 구성할지,미군이 얼마동안 주둔할지 등 핵심사항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적을 물리치고 스스로 국민에 봉사할 정부를 구성하면 임무가 완수될 것이라고만 했다.

유엔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라크 주둔 미군을 13만 8000명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수차례 밝힌 내용들이다.

●WP “부시 행정부 여론 반전 시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후처리에 문제가 많음을 시인했다.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라던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민간인들과 함께 재무장,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며 혼란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포로학대 문제와 관련,임시정부의 승인 아래 새 교도소를 지은 뒤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폐쇄하겠다고 강조했다.워싱턴포스트는 포로학대와 이라크 상황 악화로 부시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지자 부시 행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크정책 반대’ 61%나

CBS의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41%로 최저였다.이라크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은 34%에 불과한 반면,반대는 61%나 됐다.워싱턴포스트와 ABC 및 CNN과 USA투데이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47%에 그쳤다.

이를 만회하려는 듯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병원과 학교,다리를 짓고 전기를 들어오게 했으며 새 통화를 주조하고 원유생산을 늘렸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열거했다.이라크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다.뉴욕타임스는 연설장소로 육군전쟁대학을 택한 것도 전시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우선적으로 동맹국의 지원을 호소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5단계 조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