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수출품 보복관세

｜워싱턴·브뤼셀 AFP 연합｜유럽연합(EU)은 미국 의회가 마감시한인 지난 2월 말까지 수출보조금 금지법안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수출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1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양측간의 통상 마찰이 한층 격화될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하에 부과되는 이 보복관세는 보석류나 냉장고,장난감,제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 5%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미 의회가 국제적 무역규정에 적합하게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매달 1%씩 늘어나 오는 2005년 3월에는 최고 17%까지부과될 수 있다.

제재액은 올해에만 약 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관세부과는 미 행정부가 외국판매법인(FSC)법에 의거,수출업체에 연간 50억달러 규모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WTO는 앞서 이 관행을 불법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했다.이와 관련,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2년간의 시간을 제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