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 ‘빅3’정상회담 EU에 영향력 행사용?

｜파리 함혜리특파원｜영국과 독일,프랑스 3개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에 경제개혁 총괄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유럽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경제력과 인구 등에 비춰 유럽의 ‘빅3’로 불리는 이들 국가가 유럽 전체에 공동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탈리아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순번제인 EU 의장 앞으로 보내는 서신에 공동서명했다.정상들은 서신에서 유럽 경제를 보다 역동적·기업친화적으로 바꾸고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유럽의 독자적 위성위치추적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공동 연구·개발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EU에 경제개혁 전담 부위원장제도를 신설할 것도 촉구했다.부위원장을 둘 경우 독일측 귄터 베르호이겐 EU 확대담당 집행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전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 한다.”는 이들 정상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이탈리아 등은 현재 15개국인 EU 회원국이 오는 5월 25개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회담 시점도 미묘하다고 보고 있다.

로코 부트글리온 이탈리아 EU 담당장관은 회담 직전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3개국이 아닌 25개국으로 구성됐다.아무도 2등시민이 될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영국·독일·프랑스 3개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지난 2001년 10월 런던에서 첫 3개국 정상회담을 열어 다른 EU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이번 회담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열린 것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간 분쟁이 돼 왔던 프랑스 식당에서의 판매세를 2006년부터 현행 19.6%에서 5.5%로 낮추기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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