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버렸다..일본 ‘전쟁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일본 학자 170명 반대 성명

“전쟁 반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평화주의 버렸다..일본 ‘전쟁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일본 학자 170명 반대 성명

‘평화주의 버렸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며 평화주의를 버렸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20일 일본 전국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학자 약 170명은 도쿄 도내에서 회견을 열어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렸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와세다(早稻田)대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穗)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 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 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한다”고 호소했다 . 또한 경제학 전공인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 마미야 요스케(間宮陽介) 특임 교수는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소속 단체 없이 자발적으로 나온 개인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모여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일본 평화주의 버렸다..무섭네”, “평화주의 버렸다..일본 본색이 드러나는가”, “평화주의 버렸다, 대체 왜 이런 법안을..”, “평화주의 버렸다, 일본 학자들의 말에 귀를 귀울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평화주의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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