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기회균등할당 전형’ 도입] “정권 바뀌면 정책 바뀔거란 기대 말라”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는 걱정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라.”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총장단 토론회에서 이장무(왼쪽) 서울대 총장이 눈을 감고 노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전국 152개 대학 총·학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대입 내신강화 기조와 3불정책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대학을 겨냥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아무리 참여정부가 정책을 내놓아도 정권이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 조직이나 공직사회의 관성을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대통령 지시라 해도 아니다 싶은 건 안 굴러가고 어지간한 건 접어놓는다.”고 전제한 뒤 “교육 같은 전문분야에서 뜬금없이 정치하던 사람이 들어와 정책을 완전히 다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총·학장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2008학년도 입시안의 내신강화 논란에서 불거진 일부 대학의 집단이기주의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학의 자유도, 자율도 규제받을 수 있다.”면서 “대학이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강자가 강자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된다.”면서 “대학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자도, 정치인도 대학에서 양성돼 나오고, 우리 사회의 엘리트는 다 대학에서 나온다.”면서 “모든 완장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권한을 자기이익으로, 자기집단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수백년동안 투쟁이란 이름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부가 사전에 미리 선정한 총·학장 위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거나 대학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발언이 쏟아져 토론회라는 형식을 무색케 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