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 “연구중심大 4년내 15곳 육성”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15곳 정도로 양성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정례 정책설명회를 갖고 “대학개혁을 서두르면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을 15개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대학들은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 중심대학으로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은 미국에 130곳 있고, 중국도 21세기에 100곳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인구나 경제규모로 볼때 15개 정도는 있어야 하며, 대학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2∼3년 안에 대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부모가 보내기를 원하고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대학이 만족도와 기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5∼6곳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이 조금만 노력하고 투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 부문에 연간 지출하고 있는 7조 8000억원을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이른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한 곳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면 국립대처럼 100% 세금을 면제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 평가를 위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가칭 ‘대학평가원’을 설립, 대학의 평가와 지원사업을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면 외국 전문가도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산하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 교육부는 인적자원 및 정책만 담당하고 대학 및 초·중등교육의 집행기능은 학교별로 자율화하거나 분권화하는 등 기능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