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촛불이 밝혀야 할 새 시대의 모습/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시민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다. 시민이 나서 이승만 독재 정권도 4·19 혁명으로 무너뜨렸고, 전두환 군사독재도 6·29 항쟁으로 종식시켰다. 지금 다시 대한민국 시민은 촛불을 든 채 부패 정권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 촛불혁명의 목적은 탄핵받은 대통령의 퇴진이 목적이 아니다. 몇 차례 혁명으로도 이루지 못한 새 시대를 여는 혁명이 돼야 한다. 혁명 이후 열릴 새 세상은 적어도 7가지를 갖춘 사회여야 한다.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첫째, 정치꾼 없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만이 아니다. 여야를 포함하는 정치권의 부패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는 탄핵안 가결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보다는 시녀나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았는지 참회해야 한다. 정치권은 죄를 짓고도 반성 없이 사익만 챙기려는 정치꾼 제거를 위해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이 시급하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말이다.

둘째, 독식 계층이 없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부패 정권이 재벌과 결탁하고, 재벌은 다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구조다. 시민은 노동력만 가진 지배 대상일 뿐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18개였으며 총금액은 773억원이었다. 삼성이 204억원, 현대자동차가 128억원, SK가 111억원을 출연했다. 이런 구조에서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에 지배와 종속만 있을 뿐 공정 경쟁은 없다. 촛불혁명은 경제 개혁의 동력이 돼야 한다.

셋째,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신분 상승이 어렵다. 취업에도, 출세길에도 부모 배경이 작용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판 태자당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개천에서 용 나는 길이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1994년에는 노력하면 지위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1%였지만 2015년에는 21.8%에 불과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사회로 변질했다. 촛불혁명은 다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교육의 기회 균등이 실현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6년 31점에서 2015년 44점으로 13점이 늘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13점, 영국은 8점이 줄었다. 돈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은 비뚤어진 교육 현장의 한 단면이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건설에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올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였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였다. 정부가 매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을 권장하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이런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크루트 조사에서 나타났다.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청년 실업 대책을,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할 때다.

여섯째, 노인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다.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은 13.6%이지만 86개 군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25.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군도 30개에 이른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미비로 노인의 생계가 불안하다. 노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소비도 늘고 경제가 돈다. 시민의 이름으로 연금 개혁을 요구할 때다.

일곱째, 농촌과 도시가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길목에서 농촌은 추락했고, 도시는 성장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칠레와 중국 등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이 들어오자 수입에 앞장선 기업은 돈을 벌었고, 농민의 삶은 추락했다. 좌절됐지만 촛불혁명의 광장을 향해 트랙터를 몬 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 역시 촛불을 든 시민정신이 향해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