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북정책 대안 필요하다/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다.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이유로 내세워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에서 일부 한국측 관리들을 추방시켰다. 그동안 북한은 필요할 경우 온갖 핑계를 동원하여 대남정책을 정당화시켜 왔다. 이번에도 남북관계 경색의 핑계를 외부에서 찾는 북한의 패턴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북한이 오바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북· 미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이런 이유들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대북 전략관도 남북관계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처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분명히 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과 행동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통령 당선 직후 첫 번째 공식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애정 어린 충고와 비판은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최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그는 남북 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년간을 ‘남북관계의 조정기’로 규정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연하게 접근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대북 정책은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북한에 무조건 퍼주라고 하면 밑에서는 알아서 퍼주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더이상 무조건 퍼주지 말라는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변화된 국내정치 상황 하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그릇된 논리에 사회화(社會化)당했다. 인권과 같이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회화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게 될지 모를 일이다. 한국의 새 정부를 과거처럼 길들이려는 북한과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사이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지난 1년간 전개돼 왔다. 그 결과 남북 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샅바싸움이 올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 정부 5년 내내 계속될지 현재로써는 예측불허이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남북 관계의 경색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길어질 경우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비롯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한 북한이 받아들게 될 손익계산서는 북한에 지극히 불리할 것이다. 한반도에 새롭게 조성된 긴장모드에 대한 책임을 북한이 전적으로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 미 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국민은 북한을 우리의 논리와 정책에 따라오도록 사회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대안들이 제시돼야 할 때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