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재계와 청와대 동상이몽/김성곤 논설위원

새해 벽두부터 당·정·청의 경제 행보가 두드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기업’을 열 차례나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물론 경제에 방점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연말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한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다. 세계 경기의 둔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도 올해 2%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 투입에도 고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양질이든 단기 일자리든 기업이 나서야 성과가 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연초 당·정·청이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투자 독려에 나선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통과 독려에 그칠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올해는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의 성찬만 풍성할 뿐 양쪽 모두 내실은 없다. 정부도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미미하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하지만 공허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밝힌다. 성의 표시로, 진보 정부 때나 보수 정권 때나 너나없이 똑같다. 눈치 보다가 재계 순위 1위인 삼성에 맞춰 현대차와 그 밑 기업들이 순위에 맞게 조절들을 해 내놓는다. 지난해에도 주요 대기업들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때뿐이다. 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뜯어 보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연구개발(R&D)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어차피 투자해야 할 것을 끼워 넣는 경우도 적잖다.

극단적인 학자들은 기업을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프랑케인슈타인”이라고 혹평한다. 국내에서도 “기업이 움직일 때는 기업 총수의 안위가 걸리거나 이윤이 있을 때뿐”이라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기업도 변해서 이런 극단적인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성과를 내려면 정부나 기업이나 행동해야 할 때다. 기업은 청와대가 바뀌기만 바라고, 청와대는 기업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자세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고, 기업이나 단체, 국민 등 국가 구성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치다. 바로 정부의 몫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하고, 기업에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줘야 한다. 기업은 정부가 변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