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출산율 1.0 붕괴/임창용 논설위원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인구 관련 국제 콘퍼런스에서 노베르트 슈나이더 독일연방연구소장이 출산율에 관한 의미심장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발표에 따르면 1990년 독일 통일 전 동독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67로 서독(1.43)보다 높았다. 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족친화 정책을 편 덕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 뒤 출산율이 추락했다. 1990년 1.49명, 1991년 1.01명으로 떨어지더니 1992년엔 0.89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 체제 붕괴 이후 동독 주민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고, 경쟁력이 낮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게 슈나이더 소장의 분석이었다.

비슷한 현상은 1992년 옛소련 해체 당시에도 나타났다. 사회주의 붕괴로 각종 복지혜택이 사라지면서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다. 체제 급변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미래가 불안해 결혼과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최대한 미뤘다고 한다. 동독 출산율은 동·서독 격차가 줄어들면서 2000년 후반에야 서독과 비슷해졌고, 옛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들도 오랜 시일이 지난 뒤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다. 산술적으로 2명 이상이 돼야 인구가 현상유지된다. 동독과 옛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1명에 미달하는 합계출산율은 체제 붕괴 때나 나타나는 수치다. 미래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젊은이들이 출산 기피를 당연시해 저출산이 가속하기 쉽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에 그쳤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시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올해 출산율이 1.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연간 출생아 숫자도 작년 35만여명에서 올해 30만명대 초반으로, 내년엔 2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1970년대 100만명을 넘겼던 데서 한 세대 만에 3분의1 토막이 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8개 나라 중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인 나라는 없다. 출산율 0점대 유일 국가로 기록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체제 붕괴 사태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역대급 취업난과 주거난, 양육 부담이 젊은이들에게 ‘체제붕괴급´ 불안을 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