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방이 소멸되는 날/황성기 논설위원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는 탄광업이 절정이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12만명을 자랑하며 흥청거리던 소도시였다. 그러나 석탄에서 석유 시대로 바뀐 뒤 24곳이던 크고 작은 탄광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쇠락의 길을 걷는다. 유바리의 퇴조에 등을 떠민 것은 시가 관광으로 먹고살겠다며 유원지 등을 짓느라 막대한 빚을 떠안으면서다. 결국 재정이 파탄 나고 2007년 국가로부터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는 치욕을 겪는다.

파산한 유바리로부터 대탈출이 이어져 현재 주민은 8843명에 불과한 영세 도시로 전락했다. 일본 정부의 2015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유바리시의 20개 마을은 사는 사람이 단 1명도 없게 된 ‘소멸 촌락’이 됐다. 앞으로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유바리시의 2040년 인구 목표는 4500명이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목표치를 밑돌 것은 분명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다. 고령화율이 50%에 달한 것은 물론 15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일본에 ‘지방 소멸’이란 개념이 확산된 것은 총무상과 이와테현 지사를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좌장으로 있던 ‘일본창성회의’가 2014년 보고서를 내면서부터다. 70쪽짜리 ‘지방 소멸 보고서’는 인구 감소의 요인을 20~39세 여성의 감소와 지방 젊은층의 대도시권, 특히 도쿄로의 유입을 꼽았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 전국 896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523곳은 인구가 1만명 미만으로 감소해 한층 소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마스다 보고서를 토대로 개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내놓았다.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하가 되면 국가나 지방은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지수가 0.5 이하, 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경북 의성군은 지수가 0.151%에 불과했다. 그 뒤를 고흥군, 군위군, 합천군 등이 이었다. 심각한 것은 한국의 지방 소멸 바람이 군 단위에서 지방 대도시 권역과 광역 대도시로도 확산한다는 점이다.

이상호 위원은 인프라(하드웨어)와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대책으로 꼽았지만, 과연 대세인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