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백악관 청원/이순녀 논설위원

요즘 여론이 가장 빨리, 많이 모이는 곳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다. 지난 8월 19일 문을 연 이래 3개월 만에 4만 5000건이 넘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30일 동안 20만명을 넘긴 청원은 청와대나 정부 책임자들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데 지금까지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 2건이 요건을 충족했다. 소년법 개정은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고, 낙태죄 폐지는 답변 대기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백악관의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했다. 2011년 9월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운영된 ‘위 더 피플’은 국내에서도 독도, 일본군 위안부 같은 한·일 관계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등 현안에 대한 백악관 의견을 묻는 창구로 낯설지 않다.

백악관 청원은 30일 동안 10만명 넘게 서명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돼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15일 ‘위 더 피플’에 올라온 사드 배치 반대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자 3개월 뒤인 10월 10일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2014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측의 청원에 대해선 “관할 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질의하라”고 회신했고, 2012년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위 더 피플’에 현재 게시된 한국 관련 청원은 3가지다. 한인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에 올린 ‘동해와 일본해 병기’ 청원은 지금까지 10만 9000여명이 참여했다. 한 달 동안 10만명을 넘겼지만 백악관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0월 26일 등록된 ‘미국 내 친북인사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2600여명이다.

또 하나는 지난 10월 20일 게시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청원이다. 기한을 하루 앞둔 19일 현재 서명자는 635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교민들이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걸 감안하면 초라하고, 민망한 결과다. 그래도 백악관과 연관된 사안을 청원한 것이니 침소봉대해서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아무려면 친박 단체들이 지난 3월 백악관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불복 청원을 올려 빈축을 산 것에 비할까.

이순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