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심원이 된 시민 오바마/최광숙 논설위원

1957년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12명의 배심원은 편견에 빠지지 않고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의 히스패닉 비행 소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영화 속 배심원들은 정의롭지만 실상은 재판 당사자로부터 매수되는 등 비리도 발생한다. 미국의 흑인 풋볼 스타이자 영화배우 O J 심슨의 부인 살해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자 배심원단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흑인이라는 점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됐다.

미국은 사법, 검찰제도에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 판결 권한은 판사에게 있지만 미국은 유무죄를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배심제도다. 미국의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절할 뿐이다. 미국의 배심원들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있다.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고령, 질병 등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제될 수 있다. 배심원 소환 명령에 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반 시민 자격으로 다음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았다. 오바마는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법원 측에 알렸다고 한다. 오바마는 퇴임 후 워싱턴DC 근교에 살고 있으나 연방의원 시절 구입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자택이 있다. 오바마가 배심원으로 받게 되는 일당은 17.20달러(약 2만원)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2010년 1월 쿡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 명령을 받았지만 첫 국정연설을 앞둔 시점이어서 법원이 불참을 허용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으로 요청된 것은 오바마가 처음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재직 중인 2006년 고향 텍사스주 맥레넌카운티의 배심원으로 소환됐으나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퇴임 후 2003년 갱단들의 총기 사건 재판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배심원’ 오바마를 보면 평범한 시민으로 완벽히 복귀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부럽기만 하다. 청와대에서 나오면 ‘불행해지는’ 우리 대통령들과는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실현·유지하는 데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평범한 사실 역시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