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사일 해산’/황성기 논설위원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예고대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가 중의원 해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일종의 권리 행사를 한 셈이다. 그러나 느닷없는 해산에 이번처럼 비난이 쏟아진 사례도 드물다. 아사히신문은 ‘대의(大義) 없는 해산’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베 총리에게 줄곧 대립각을 세워 온 도쿄신문은 세간에 떠도는 해산의 명칭을 모아 ‘의혹 감추기 해산’, ‘북한 해산’ 등의 비꼬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 본인의 작명은 북핵 위협 등 ‘국난(國難) 돌파 해산’이다.

5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억세게 운 좋았던 아베 총리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는가 하면, 주가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지지율도 50~60%를 꾸준히 유지했다. 자민당과 연정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의 의석을 합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2가 넘는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반드시 끼는 법. 그와 부인 아키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학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 20%대까지 추락했다. 그런 그를 수렁에서 건져 준 것이 북한 핵·미사일이다.

북핵 위기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아베 총리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북풍(北風)의 사나이’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평양 방문 때 동행했던 당시 아베 관방 부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참혹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진상으로 인해 일본에 불었던 북풍을 타고 총리 후계자로 일찍이 점지를 받았다.

그를 총리의 자리에 두 번째 오르게 해 준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아베 총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올리고 있다. 2014년에도 중의원을 해산한 적이 있는데,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묻는 ‘아베노믹스 해산’으로 이름 붙여진 선거에서 대승을 올려 아베 총리의 인기는 절정에 올랐다. 큰 이변이 없는 한 10월 22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지금의 연립 여당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상 최악의 약체 야당 덕분에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변수가 있다면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신당 돌풍, 딱 하나다.

분단 이후 북풍을 선거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었던 한국과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일본에서 첫 북풍 선거의 위력을 확인하는 게 관전 포인트다. 한반도에선 북풍을 쓰는 측에 역풍이 돼 버린 교훈을 일본인들이 알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