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오일만 논설위원

세컨더리 보이콧의 역사는 짧지 않다.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의미에서 ‘제3자 제재’라고 불린다. 이 방식은 1973년 2차 중동전쟁 직후 아랍 국가들이 적국인 이스라엘에 적용했다. 이른바 ‘알제리 선언’이다.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중동 석유에 목줄을 매고 있던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가 1978년 양국 관계가 단절된 적도 있다.

마카오 소재 중국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도 마찬가지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BDA는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알려진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BDA 제재 이후 중국 24개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은 북한은 2007년 2월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제재에서 벗어났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된 사례는 이란에서다. 강경 보수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권이 노골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하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4차례 제재 결의안을 주도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 등을 발효시켰다. 이란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2012년부터 2년간 실업률은 20%로 치솟고 인플레이션은 40%대에 이르렀다. 석유 수출 금지로 인한 손실은 1600억 달러(182조원)나 됐고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이 10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란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에 서명했다. 북한 경제에 타격은 크지만 이란의 경제 구조와 다른 점이 변수다. 석유 수출에 국가 경제를 의존하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다. “원유 수출 자금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인 이란과 달리 북한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외 거래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타깃이다. 북한과 거래할 때 국제 무역은 물론 미국이 장악한 글로벌 금융망에서 퇴출한다는 최후통첩의 의미가 있다.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 중단을 결정하면서 일단 고개를 숙였지만 중국 은행들이 본격적인 제재를 당할 경우 미·중 간 충돌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