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위원회 공화국/박건승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상이 추락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던 조직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말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만혼 현상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 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때를 포함해 임기 중에 딱 두 차례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을 뿐이다. 당연히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더 늘어 ‘인구절벽’에 부닥쳐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총리 직속의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다. 예산부처와 농정 관련 장관은 당연직이었다.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중앙회장 등이 농어업계 대표로 참여했다. 당사자인 농어민 대표는 쏙 빠졌다. 직능단체 대표들이 어떻게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새 정부 들어 정부위원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기구뿐 아니라 자문기구 성격의 소규모 위원회 출범이 줄을 이을 것이다. 정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다 보니 정부위원회 설치는 시대적 흐름일 수 있다. 일본과 유럽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위원회 도입이 활발한 편이다. 정부위원회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는 생겼다 없어졌다를 셀 수 없이 반복한다.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전 정부에선 554개의 정부위원회를 뒀다. 이 중 소속 기관에 정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가 518개나 됐다. 행정기관 소관 업무를 받아 독자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는 36개였다. 554개 위원회 가운데 1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곳이 106개로 20%에 육박했다고 한다. 회의 내용을 정책에 실제 반영하는 위원회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니 정부위원회에 ‘빈껍데기’ ‘거수기’ ‘옥상옥’이란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다니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 위원회는 책상머리나 지키는 사람들은 빼고 ‘현장의 고수’ 위주로 진용을 짜 보는 것이 어떨까. 대선 때 이른바 ‘대세론’에 편승했던 1000여 폴리페서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 아니겠는가.

박건승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