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비 반납할 의원 28명/박건승 논설위원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한 중앙 일간지의 전면광고는 이렇게 시작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48명 명의의 이른바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란 광고다. “우리는 본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회복하고 뛰는 국회, 헌신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 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간 좀체 보기 어려웠던 ‘용기 있는’ 광고였다. 내용과 형식이 진취적이었다. 1년 뒤를 공개적으로 담보해 의원직에 도전하겠다니 가상했다. 그 계약이 1년 뒤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발동한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 광고를 버리지 않고 한 해 넘게 보관했다. 서명한 의원 후보들 면면도 범상치 않았다. 대표 서명자인 김무성 당시 대표 최고위원 겸 선대위 공동위원장, 원유철 원내 대표, 현 정부 최대 실세로 꼽혔던 최경환 의원, 총선공약개발단 자문위원장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이들과 함께 당선한 인사만 해도 28명이나 된다.

이들은 ‘갑을개혁’과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청년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40·50대의 새 인생 도전을 돕는 ‘40, 50 자유학기제’도 있다.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온통 장밋빛이다. 그러고 나서 다짐했다.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5월 31일? 1년 약속 시한이 코앞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말이 없다. 혹시 그들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는 걸까. 5대 개혁과제가 어떠한 진전을 이뤘는지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계약에는 당사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일방적으로 계약해 놓고 맘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경우일까. 마더센터만 해도 4·13 총선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아직 한 곳도 만들어진 곳이 없다. 관련 법안 발의 실적도 없다. 갑을개혁이니, 청년독립이니 하는 비장함 서린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 4·13 총선 패배로 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되고, 또 당이 깨지고 해서 공약 이행을 위한 동력이 약해졌다고 해명하면 되는 일인가. 이제 28명 의원들이 약속대로 허언(虛言)에 책임을 질 차례다. 우선 1년치 세비부터 반납하시라. 대선이 엿새 남았다.

박건승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