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터넷 로또 복권/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수정 2017-04-26 01:14
입력 2017-04-25 22:46
복권에 열광하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한탕’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일 것이다. 국내 로또 최고 당첨 금액은 2003년 4월에 나온 407억 2200만원. 앞선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은 것을 뒤늦게 한 사람이 독식한 덕분이다. 1등 평균 당첨 금액 20억 5600만원의 20배 가까이 됐다. 2016년 1월 미국 파워볼에서는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금인 15억 달러(약 1조 8000억원)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292배가량 낮은 2억 9220만분의1이었다.
복권 판매액이 올해 처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장기화하는 불황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2월부터 인터넷 로또 판매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로또 구입이 쉬워지면 판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로또 판매를 지나치게 장려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복권을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든다는 의혹이 나온다.
복권은 서민들이 주로 산다.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역진성(逆進性)이 클 수밖에 없다. 2년 전 정부는 담뱃값을 올렸지만 흡연율을 낮추지 못했다. 담뱃세만 지난해 6조원가량 더 걷어 국고를 채웠다. 담뱃값 인상 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인터넷 로또 판매는 그런 것조차 변변찮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서민들의 한숨이 깃든 담뱃세나 복권세를 더 늘려 국고를 손쉽게 채우려는 유혹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2017-04-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