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계층 사다리/최용규 논설위원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최근 서울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의 ‘계층 상승 사다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답은 ‘노’(NO)다. 10명 중 8명 이상(83.4%)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답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2010년대 초와 비교해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한국의 사회조사’를 보면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희망 잃은 ‘잿빛 사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다리는 기회와 희망의 상징어다. 계층 사다리는 이동이 속성이며 그 자체가 꿈이요, 희망이다. 그런데 여전히 ‘헬조선’의 음습한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라는 자조(自嘲) 섞인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계층 이동이나 신분 상승이 가로막힌 나라에서는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없다. 끊어진 지 오래인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특혜와 반칙을 제거하는 첩경이다. 19대 대선에 나선 어느 후보가 교육부 폐지 공약을 내걸자 유치원·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부터 대학생 자녀들 둔 사람들까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손뼉을 치는 분위기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고 사교육은 공룡처럼 덩치를 키웠다. 한 달 평균 100만원 넘게 드는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가난한 아이들’은 아예 교육의 성(城) 밖에서 서성이며 기웃대고 있을 뿐이다. 뒤처진 출발은 1차적 계층 이동 통로인 SKY(서울·고려·연세대) 진입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과거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로 되레 계층 이동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판 음서제인 대기업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은 어떤가. ?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 채용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질병·부상 퇴직 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우선 채용이라는 촘촘한 그물은 백 없는 스펙이 뚫을 수 있는 벽이 아니다. 부잣집 자녀 아니고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로스쿨은 대선 후보까지 된 검사 홍준표처럼 인생역전을 원천봉쇄하는 갑문이다.

“돈도 실력”이라며 “니네 부모들을 원망해”라고 페이스북에 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아니라 동래현의 관노비였고, 궁궐의 궁노비였던 장영실이 종3품까지 오르는 일을 지금 우리도 봐야 하지 않겠나.

최용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