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권한대행 사회/이동구 논설위원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라고 했다. 이방원을 비롯해 역대 조선 왕들 가운데는 왕위를 지키려고 부모 형제,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무참히 제거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것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지 않을지. 모두가 권력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전제 군주국이나 이와 유사한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들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권력을 합법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대유행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등 국가를 통치하는 상층부 권력기관의 상당수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빚어진 현상이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 파면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심지어는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상아탑에서조차 직무대행이 운영을 맡고 있다. 포천과 하남시, 해남과 괴산군 등 지자체에서도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서 9번이나 반복됐다. 4·19혁명으로 허정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5·16 군사 쿠데타로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10·26 때에는 당시 최규하 총리가 권한대행에 올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을 때는 고건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대부분 혁명이나 쿠데타, 탄핵 등 굴곡진 현대사와 함께 등장한 것이다. 현재의 황교안 권한대행은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직접 지켜본 대행이 됐다.

남을 대신해 무엇을 이뤄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대역 배우처럼 어렵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지만 정작 자신의 업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권력을 대신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이 쌓아 올렸거나 쟁취한 권력이 아니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한시적인 역할이니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기란 더욱 어렵다. 황 권한대행의 처지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정 책임을 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은 사분오열돼 있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압력에다 경제 상황까지 예사롭지 않다. 다가올 대선을 제대로 치러야 하는 책무까지 부여받았다. 수습해야 할 국정 현안이 태산이다. 내우외환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대한민국호를 구해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각오가 필요한 권한대행이다.

이동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