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불면허, 물면허/임창용 논설위원

자동기어가 보편화되기 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사로 구간은 응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차량을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시켜야 하는데, 정교한 클러치 조작과 기어 변속이 필요했다. 상당수는 시동을 꺼트렸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차에서 내려야 했다. 필자도 첫 시험에서 경사로를 넘지 못해 낙방했다. 후진으로 직각 주차하는 T자 코스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학원에서 배운 이른바 ‘공식’대로만 하면 경사로 통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1년 6월 이후 경사로 및 T자 코스는 기능시험에서 사라졌다.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덕분이다.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의와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시험 항목과 의무교육시간이 줄면서 합격자 1명당 약 30만원의 비용이 절감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면허 취득이 쉬워지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청 조사결과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간소화 1년 전 6713건에서 825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간소화 조치가 자동차 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반박도 만만치 않다. 간소화 이후 신규 취득자에 의한 전체 사고 건수는 늘었지만 1만명 당 건수(사고율)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간소화 후 신규 취득자에 의한 사고율은 간소화 1년 전보다 22.8% 감소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줄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면허시험장 기능 시험은 간소화했지만 도로주행 시험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직각주차나 경사로 통과 등 난코스를 넣는 게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기술은 도로 주행 때보다는 주·정차 때 주로 필요해서다. 미국에선 아예 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 자체가 없다. 심판관이 응시자와 차량에 동승해 도로에 나가 각종 기기 조작과 교통신호 지키기, 운전 예절 등을 꼼꼼히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차로 변경 때 고개를 120도 이상 돌려 옆 차로 차량을 확인하는지, 좌·우회전 때 일단정지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철저히 검사한다. 필자도 미국 연수 시절 면허시험을 치를 때 스쿨존에서 25마일 속도 제한 규칙을 어겼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

5년 전 사라졌던 경사로 및 T자 코스가 오늘부터 시험장에 다시 등장한다. 이른바 ‘불면허’를 앞두고 ‘물면허’ 막차를 타기 위해 최근 며칠간 면허시험장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시험장 내 고난도 테스트를 부활하면서 도로주행 평가항목은 87개에서 57개로 줄인 점이다. 단순히 기능시험을 어렵게 한다고 사고율이 낮아질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측면에선 외려 개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