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핵무장 ‘트리거 전략’/구본영 논설고문

미국 애리조나주 카이바브 국유림에서 생긴 일이다. 이 고원에서 1907년 사람들이 사슴을 보호하려고 그 천적인 늑대와 퓨마를 포살했다. 처음에는 사슴 개체수가 늘더니 먹이인 풀이 부족해지면서 사슴이 굶어 죽는 역설이 빚어졌다. 소위 ‘방아쇠 효과’(trigger effect)를 설명하는 고전적 사례다. 즉 인간이 인위적 힘을 가해 발생한 자연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태계 전체의 평형이 무너지는 현상이다. 대개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반면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은 능동적 선택에 주목하는 게임이론 용어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처음엔 협력적인 전략을 취하나, 상대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반할 경우 응징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이 어제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하자는 ‘트리거 전략’을 주창했다. 북한이 27일 전승절을 전후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우리도 즉시 핵무장 수준의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 4일 ‘핵 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이 전략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부터 여당의 대표적 핵무장론자였다. 까닭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독자적 핵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민감한 시점에 방아쇠 전략을 들고나왔다는 점은 주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국면이다. 더군다나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한 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의 함의가 뭔가. 방위비 분담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이른바 ‘핵우산’을 접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원 의원이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개 발언하는 등 우리의 안보 상황은 태풍 앞의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밝힌 배경일 게다.

물론 이 전략을 당장 정부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성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택한 우리 정부의 기존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도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순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만 하지 않나.



다만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누군가 핵무장과 관련해 ‘방아쇠 전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은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는 시늉만 하면서 우리의 방어용 사드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아쇠가 될 수 있다면 그럴 것이다.

구본영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