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남북 디지털 격차/구본영 논설고문

북한이 최근 국내 스마트폰에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엊그제 정보 당국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 해킹 조직이 국내 웹사이트에 게임 위장 악성 앱을 게시·유포, 2만여대의 스마트폰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두 갈래로 놀라운 소식이다. 하나는 세계적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주민들이 인터넷도 접속하지 못하는 북의 형편에 비해 대단한 해킹 역량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인터넷은 어느 수준에서 통용되나. 범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www)에 보통 주민들이 함부로 접속할 순 없다. 대신 일종의 인트라넷인 ‘광명’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체 검색엔진인 ‘내나라’를 통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는 1000∼5500개에 불과하단다. 그나마 검색과 채팅 및 이메일이 철저한 감시 대상이라 사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초 방북한 한 서방 언론사가 광명을 “인터넷의 독재 버전”으로 평가한 배경이다.

반면 북한의 해킹 능력의 신장은 괄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사이버테러 전문 인력만 3만명 넘게 키우고 있다고 한다. ‘110호 연구소’란 곳도 그 산실의 하나다. 이는 국제적 고립과 남북 체제 경쟁 레이스에서의 열세에 따른 반작용일 게다. 북한의 처지에서는 다른 전산망에 침입해 정보를 빼내거나 파일이나 시스템을 훼손해야 할 유인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쌍방향 접속은 차단한 채 일방적 해킹 역량은 비대해지고 있는 게 북한판 ‘디지털 세상’의 현주소다.

이런 기형적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IT산업의 진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의 편익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 돼 있다. 이른바 ‘망외부성’이다. 그러나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얼마 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보라. 북한 국가보위부가 북·중 국경지대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일부 북 주민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뉴스였다. 이런 형편에 북한 IT산업이 무슨 시너지를 얻겠는가 싶다.

이러니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권부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경로는 고작 입소문 정도다. 북한정권이 탈북자 단체의 삐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IT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외길 수순밖에 없다고 본다. 하루속히 ‘개방 울렁증’에서 벗어나 북 주민들에게 쌍방향 소통이 핵심인 진정한 ‘인터넷 세상’을 허(許)하란 주문이다.

구본영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