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맬서스의 빗나간 예언/오승호 논설위원

중국은 1953년 인구조사 결과를 분기점으로 인구 증식에서 억제 정책으로 바꾼다. 피임과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조치를 완화하는 등 산아제한 정책을 편다. 그러나 1957년에는 인구증식 정책으로 회귀한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베이징대 총장을 지낸 마옌추(馬演初) 등 인구 억제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을 맬서스주의자로 탄압하기도 한다. 인구 문제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겪은 끝에 1979년부터는 인구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 자녀 갖기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완화될지 주목된다. 한 자녀 정책 반대론자들은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 정책을 포기할 경우 인구 급증으로 농산물 등 자원부족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는 자녀를 더 가지려고 해외 원정출산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데, 13억명의 중국 인구가 더 늘어날지 지켜볼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 문제로 고민이 적잖다.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 인구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1억 2730만명으로 0.17% 줄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7901만명으로 32년 만에 8000만명을 밑돌았다.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호주의 예를 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해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성 장관은 지난 3월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골격을 발표하면서 “2050년에는 약 60% 지역에서 인구가 절반 이하가 되고, 20%가량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할 것이다. 정책 효과로 1980년에는 출산율이 2.83명으로 떨어졌지만 인구억제 정책은 계속됐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든 지 10년이 지났지만 출산율은 1.3명 미만에 머물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 추정치는 1.25명으로 일본(1.4명)보다 낮다. 분석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다.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인구 억제를 주장했다. 식량 부족이나 빈곤 문제의 원인을 인구과잉에서 찾았다. ‘인구 위기’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 차원에서 극복해야 한다. 그의 인구론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없을까.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