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보전과 도청/박현갑 논설위원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내 외국공관을 도청한 데 이어 독일 등 35개국 정상들의 휴대전화 내용을 엿들었다는 도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가 시끄럽다. 동맹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0년 넘게 도청당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럽은 미국 성토장이 됐다.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인터넷 회사가 무단으로 빼내면 최대 1억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미국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첩보활동은 정보기관 고유업무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도·감청은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도청대상이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이나 주요인사 동향을 챙기고 있다. 특히 미국은 테러 방지 등 자국 안보와 세계평화를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NSA는 그런 기구 중 하나인 셈이다. 미국은 2002년 9·11 테러 이후 ‘애국법’(Patriot Act)을 만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수집 수단으로는 적외선·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위성이나 정찰기, 무인기 등이 사용된다. 외국 대사관의 벽에 고성능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기도 하고 컴퓨터나 해저 광케이블을 해킹하는 기법도 사용한다고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의 도청 사실은 NSA의 계약직원이던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문서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아이러니지만 언론도 도청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년 전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황제 머독은 취재과정에서 불법 도청이 문제돼 168년의 역사를 지닌 일요신문인 ‘뉴스 오브 더 월드’를 폐간했다. 이 신문사의 영국 왕실 담당기자와 사설탐정이 2006년 왕실 가족 보좌관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600여건을 도청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연예인, 테러 사망자 가족 등 4000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정보전의 양상은 더 광범위하고 치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9·11테러 사태는 적대국의 개념을 바꾼 획기적 사건이었다. 글로벌 기업들도 보안문제 전문가 채용을 늘리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세상 이치를 꿰뚫고 예기치 못할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시대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