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늙어가는 대한민국/박현갑 논설위원

여성들이 애완견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출근길에 개의 대소변을 누이는 남성들도 심심찮게 있다. 동네에 산부인과는 찾기 힘들어도 동물병원은 쉽게 눈에 띈다. 애완견이라는 이름도 반려동물로 바뀌었다. 애완견 전용공원까지 두자는 의견도 있다. 애 대신 애완견이라…. 미국에는 애완견 전용TV도 있다고 하니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유엔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넘은 것을 계기로 인구폭증에 따른 식량과 식수 부족, 에너지 등 자원 경쟁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념일로 정했다.

한국은 늙어가고 있다. 유엔 사회통계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본다. 통계청이 펴낸 ‘201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980년 당시 3.8%이던 고령인구 비중이 지난해 11.8%를 거쳐 2030년이 되면 24.3%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가히 LTE급이라 할 만한 고령화 속도와 달리 출산율은 형편없다.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3명. 이 지표가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된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도 지난해 32만 7000건으로 2011년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총 인구 감소추세는 당연한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성장을 지속한 뒤 2031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 204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4% 수준이 된다.

과거 출산을 골칫덩어리로 취급하던 때가 있었다. 1960~1970년대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화두였던 시대다. 이런 산아제한 정책은 2000년 들어서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 현 정부는 둘째아 출산을 상징하는 ‘출산! 1+1’을 내세운다. 양육비 지원에 초·중·고교 무상교육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부담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자녀는 행복한 가정의 원천이자 국가의 미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낳기 좋은 나라라는 소식은 언제쯤 나올까.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