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연말 세태/정기홍 논설위원

“돈 좀 꿔줄 수 있습니까.” 생활정보지와 광고전단 배달 사업을 하는 가까운 일가(一家)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꼭두새벽에 연락을 해 왔다. 매출은 변함없는데 지난해의 3배가 부과됐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그의 가계가 빠듯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 가산 이자만 불어 간다는 것이다. 세무서 직원의 채근이 여간 아니란다. 세무 직원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할 뿐이라고 한다.

“손님이 없어요.” 연말에 기업체 단체 손님이 찾던 음식점 주인은 가뭄에 콩 나듯 오는 손님에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그도 세금을 내고 나면 집안을 근근이 건사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굵직한 사건의 여파가 영향을 주고 있단다. “부도심 번화가도 반경 50~100m 안에만 장사가 되지 그 바깥은 파리만 날린다”고 했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이 새삼 와 닿는다. 짤 만큼 짜내라는 세무 당국의 엄명에 생계형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 보인다. 서민 지갑에 돈이 있어야 소비가 살고 복지도 나아질 텐데…. 복지 확대가 정작 서민층의 발목만 잡은 채 그늘만 짙게 드리우는 연말이다. 정책과 시장이 거꾸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정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