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구본영 논설실장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가장 닮고 싶은 지도자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 반면 그의 친척뻘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우리에겐 비호감의 인물이다. 재임 시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에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반도 병탄을 모른 척한 탓이다.

구본영 논설실장

하지만 그는 미국민의 대통령 평가에선 늘 상위권이다. 사우스다코타 주 러시모어 산에 ‘국부’ 격인 초대 워싱턴과 3대 제퍼슨, 그리고 노예해방을 이끈 16대 링컨과 함께 ‘큰바위 얼굴’로 새겨져 있지 않은가. 테디가 애칭인 그의 캐릭터는 퍽 이중적이었다. 호승심이 넘쳐 맹수 사냥광이었지만, 어린 곰을 쏘는 걸 거부한 여린 면모로 곰 인형 ‘테디 베어’의 주인공이 됐다. 러·일 전쟁 중재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팽창주의 노선을 걸었다. 군사강국을 표방했지만, 가능한 한 실제로 무력을 쓰진 않았다. 외려 대화와 협상을 선호했다. “먼 길을 가려면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를 들어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즐겨 인용하면서. 그의 외교술이 소위 ‘큰 몽둥이 정책’(Big Stick Policy)으로 불린 이유다.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한반도 주변 해역엔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벌써 몇 차례나 들락거렸다. 더욱이 어선마다 북한 해군이 승선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며칠 전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부 중 한명이 해경에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다. 독도와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갈등도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올 대선판에서 외교안보정책은 비인기상품이다. 과문한 탓인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와 같은 귀에 솔깃한 공약은 차고 넘치지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가 구체적 안보 공약을 입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기껏해야 세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하는 정도다.

그러나 어젠다(남북관계 개선)만 있고 이를 실현시킬 로드맵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설마 경제 지원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 북한이 폭압적 세습체제를 스스로 포기할 걸로 진짜 믿는 후보가 있을까? 동서고금의 경험칙으로 보아 헛된 꿈일 뿐이다. 어디 영국 체임벌린 내각의 유화 일변도 정책이 나치 독일의 발톱을 무디게 했던가. 오히려 독일의 공습을 받은 런던의 방공호에서 자신들의 오판을 자탄해야 했다. 중국 역사상 경제·문화 대국이었던 송(宋)을 보라. 요·금·원 등 변방국들을 상대로 돈으로 평화를 사려다 온갖 굴욕만 당하다 패망하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다. 퍼주기 논란이 일 정도로 북한에 강렬한 햇볕을 쪼였던 김대중 정부 때도 두 차례나 서해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 군함이 NLL을 침범하면서다. 노무현 정부와는 경협 이행 비용이 최대 100조원이 넘는다는 10·4선언을 체결하고도 북측은 NLL은 유엔이 제멋대로 그은 경계선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정작 유엔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던, 정전협정 체결 당시엔 끽소리도 하지 않더니 말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만들기 위해 NLL을 포기해야 한다고? 혹여 어느 후보라도 경제적 반대급부만 제공하면 북한 세습정권이 순한 양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유권자가 아닌,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평화통일로 가는 먼 길을 안전하게 걸으려면 남북 교류와 협력이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필자는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대 초반 동서독 지역을 현지 취재했다. 당시 동독과의 교류와 경협 확대에 기반한, 서독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만이 통독의 견인차라는 견해가 그릇된 상식임을 깨달았다. 동방정책은 경제뿐 아니라 복지수준과 국방력에서도 압도적인 대 동독 우위를 추구한 아데나워 총리의 서방정책 기반 위에서만 주효했음을 실감했던 기억이 새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