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사이버보안 확립과 지능정보 사회 실현의 전제조건/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세계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짙어가던 지난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전 세계 경제·사회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줄 희망 섞인 화두가 제시됐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다. 모든 사람과 사물을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최적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자,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리는 ‘지능정보 사회’의 모습이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연합뉴스

이미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능정보 기술의 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변혁의 시기가 수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지난해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12월에는 우리 경제·사회 분야별 추진전략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기능과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밋빛 지능정보 사회를 맞이하는 일은 한낱 희망 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지능정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초연결 인프라와 빅데이터는 정보 유출과 악용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고도화된 로봇과 프로그램들은 예상치 못한 수준과 방식으로 사회의 안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진화된 기술의 이면에 있는 역기능과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극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지능정보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한다.

지능정보 기술은 그 자체로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열쇠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위협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분석해 스스로 방어·치유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폐쇄회로(CC) TV의 영상 보안과 생체인증 기술을 비롯해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모두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앞으로 지능정보 기술을 토대로 국방과 행정, 경제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정부도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이 ‘국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최한 올해 첫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에서는 관계부처 간에 사이버보안 분야의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해는 미국 국토안보부, 공군과의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이보보안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과 이스라엘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다. 지능정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보안 기술 확보와 보안시스템 운용을 위한 인력·예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도 급속히 팽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보호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 수립,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 보안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 지원을 받은 보안벤처 기업이 세계적인 벤처올림픽인 ‘매스챌린지’에서 최종 우승했다는 소식은 그간의 지원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미국연방수사국(FBI) 출신 보안전문가 마크 굿맨은 그의 저서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공간의 진화로 인해 나타날 테러나 범죄가 인류의 진보와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시에 기술을 옳은 방향으로 활용해 다가올 위협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면 ‘사이버보안 확립’이 인류의 새로운 번영을 가져다줄 지능정보 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임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