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의 소상공인, 우리 가족이다/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 교수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 교수

코로나19가 여름은 물론 가을, 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확진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와 만날 수 없고 꽁꽁 막힌 자금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었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과 행사를 미룬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하지만 이 여파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맞고 있다. 대면 판매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매출은 급감했고 골목상권은 활기를 잃었다. 가장 큰 고민은 매출은 줄었지만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 나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 및 융자 지원, 소비 촉진 방안 등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았고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간접 지원에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법. 융자도 빚이라 선뜻 시도할 수 없는 취약한 자영업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직접 지원이라는 특단의 대책이자 정책의 대전환이다. 얼마 전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연소득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월 70만원씩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당장 인건비, 임대료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생계절벽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최대한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매출 감소 입증 없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정도만 내면 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반기 시장경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상공인의 72%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폐업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폐업이 될 것이다. 생계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바로 내 가족이자 친구, 친지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자 가족이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바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