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제언/윤한영 한서대 항공융합학부 교수

인천공항에 근무하던 10년 전의 일이다. 일본 나리타공항과 직원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마코토란 일본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는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일본 공항의 민간 서비스는 인천공항과 비슷하지만 공공 서비스는 관료주의 탓에 개선이 쉽지 않다며 인천공항의 세관 및 출입국 서비스는 간편하고 편안해 부럽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윤한영 한서대 항공융합학부 교수

며칠 전 정부가 인천공항 입국장의 면세점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보도를 접하며 마코토의 얘기가 떠올랐다. 그동안 입법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관세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정부의 반대로 폐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검토할 것을 지시해 연내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 선정을 거쳐 6월 이전에는 시범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팔을 걷어붙이니 변화를 절감하게 된다. 민간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 그나마 공공부문의 빠른 변화와 개혁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결정은 최근 해외여행 보편화와 주변 공항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

몇 가지 제언하자면, 첫째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한다. 면세품은 품목별로 복잡한 유통구조가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해 역할 분담과 함께 이해의 상충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위치나 품목 및 한도 등에 대한 선호도를 좀더 자세히 조사하고 경쟁 공항의 운영내역도 충분히 들여다봐 차별화했으면 한다. 중국의 입국장 면세점은 판매 한도를 일부 확대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셋째 중소, 중견기업이 운영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중소기업의 취약한 구매력 등을 보완하지 못하면 자칫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되 동시에 대기업의 장점도 활용했으면 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공항의 경쟁력도 갖추고 이용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