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어려지고 강해지는 속수무책 ‘교권 침해’

교총 ‘대선 공약 요구’ 기자회견 교권 침해가 저학년에서 급증하고 강력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촤근 교권 보호 강화 등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교총 제공

교권 침해가 저학년에서 급증하고 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주된 원인이 교권 추락으로 꼽힌다. 교단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열렸다. 2023년(5050건)보다 줄었지만 2022년(3035건)보다 여전히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2503건)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줄었지만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늘었다. 교권침해가 저학년 교실로 갈수록 확산하는 셈이다. 침해 유형도 심각해졌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간섭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과 부당간섭이 각각 가장 흔했다. 무엇보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교단의 좌절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였다.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크게 줄어든 것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 올해 교대 입시에서는 내신 4~7등급까지 합격선이 추락했다. 어렵게 교사가 되고서도 결국 학교를 떠나는 사례마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교사들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학교현장의 걱정이 높아진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상해·폭행할 때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법·제도 강화 없이는 교권 보호와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씁쓸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