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운동 시작… ‘퍼주기’ 아닌 경제 살릴 능력 증명하길
수정 2025-05-12 02:16
입력 2025-05-11 20:57
6·3 대선을 향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지난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대선은 불법 계엄과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2년여 앞당겨졌다.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한다. 숨 돌릴 겨를 없이 외교적 현안을 수습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새 정부와 관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경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 역성장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19개 국가 중 꼴찌다.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0.8%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랏빚은 빠르게 늘어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9.2%로 전망됐다. 비(非)기축통화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능력·조건을 물었더니 75.7%(복수 응답)가 ‘경제성장 견인 능력’을 뽑았다. 2021년 10월 조사(48.8%) 때보다 27% 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오죽 답답했으면 경제5단체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정책 제언집을 처음 내놨다.
경제 현장은 살려 달라고 아우성인데 후보들은 재원 대책이 빠진 선심 공약에만 공을 들인다. 민주당의 이 후보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 출퇴근 이외 버스 무료 탑승을 내걸었다. 지금은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경제 근력을 회복시킬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때다. 누가 치열하게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지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한다.
2025-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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