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더티 15’ 국가 겨냥… 韓, 비관세 장벽 대응책 속도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통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1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의 관세율이 나라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대미 무역량이 많은 15% 국가들,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한국도 3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에 8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긴 나라다. 한국의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규제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 미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과 관계없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한 바 있다. 어제는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다. 최근 국무장관, 상무장관, 백악관 참모 등이 돌아가며 한국을 콕 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심상찮다.베선트 장관은 “사전에 협상하면 상호관세를 피해 갈 수 있다”며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일본과 인도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각각 1조 달러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무기 수입을 약속했다. 탄핵 정국 속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는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게끔 실상을 충분히 설명·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관점에서 관세폭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요소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