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여야정 회의”… 그래 놓고 단독 예산 처리, 총리 탄핵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 1000억원 감액 예산이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불안해진 경제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여당과 대화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민생 예산까지 잘라낸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상계엄 후폭풍에 한국 경제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이다. 심각한 메시지들이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당장 내년에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더 거센 외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란 진단들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계엄령의 대가는 5100만 국민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여러 말 필요 없이 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시총 144조원이 증발했다.



현재의 경제 불안은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구조적 문제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다. 이 시점에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하고 민생을 명분으로 해 증액의 해법으로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런 패착이 또 없다. 탄핵 문제와는 별개로 제1야당이 시장 불안을 되레 부추기는 힘자랑을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지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야정 회의 제안에 참여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정작 민주당은 머리를 맞댈 마음이 없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니 협치는 고사하고 무정부 상태를 부추기자는 것인지 속을 알 수 없어진다. 국익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민주당은 분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