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中 수출 봉쇄…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서막

HBM 세계 시장 점유율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AI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차단하겠다는 강력 조치다. 예상했던 조치이지만 우리한테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국에 구형 HBM을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그제 중국 수출통제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HBM은 AI 가속기 가동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로,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 원천 기술에 의존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수출 통제를 받게 됐다.

상무부는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 네덜란드 등 33개 국가는 면제 대상국이 되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등은 이미 몇 달 전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일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따르기로 미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아직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HBM 매출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우리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했다. 이렇게 안이한 대응을 할 때가 아니다. 미중 간 AI·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와 관세전쟁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격화할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대미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