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2년 만의 첫 구형… ‘방탄 입법’ 속도 내는 野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1심 재판 선고는 11월 15일에 내려진다. 이 대표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준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단식과 선거운동 등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켜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예정됐으나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약도 못 할 상황이다.

이 대표 일극 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에 노골적 압박을 가하는 ‘방탄 입법’에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다.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판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다음달 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렇게 대놓고 삼권분립을 위반하겠다는 정당을 과연 공당이라 할 수 있는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지친다.

법원의 책임이 그래서 더 무거워졌다. 2027년 대선 이전까지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해 국가적 혼란을 막을 책무가 막중하다. 이 대표도 다수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