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보다 적은 대학생 공교육비로 미래 열 수 있나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 교육당국이 OECD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3573달러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2만 499달러)의 67% 수준이었다. 초등생에게 들이는 공교육비가 대학생보다 175만원이나 많았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초중고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학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중등 교육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은 반면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전년과 같은 0.7%에 그쳤다. OECD 평균 1.0%에 크게 못 미친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과 이탈리아만이 고등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 분야보다 적었다고 한다. 15년째 등록금을 묶어 대학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데 정부 지원조차 늘지 않으니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할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은 악화일로다. 변변한 연구시설 하나 확충 못하고 일부 지방대학은 진작에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가 나온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4차 산업혁명 전쟁은 물론 선진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길 리 만무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OECD의 권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도를 대학 교육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4년간 교육교부금이 20조원이나 늘 전망인데 지금도 매년 돈이 남아돌아 흥청망청 써대는 판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은 초중고 교육에 한정된 낡은 교육교부금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