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전략부, 대한민국 ‘삶의 질’ 향상에 목표 둬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어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조치가 너무 늦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2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다. ‘집단자살사회’(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흑사병 때보다 빠른 인구 감소’(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 반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80조원을 썼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45만명에서 23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저출산 담당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1~2년 근무하고 떠나는지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 편성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저출생은 이제 상수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 의료·복지 등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압박 가중 등이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다. 노인 기준 연령(65세) 상향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과도한 경쟁과 이에 따른 박탈감에서 해방돼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목표는 저출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둬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넘어서는 복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