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느닷없는 北 휴전선 장벽, 대체 어디로 가자는 건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진 가운데 7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일대가 고요하다. 며칠 전 이곳은 북한군들이 진지공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담장을 쌓고 도로를 까는 작업을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건지, 단순한 경계·방호 시설을 건설하려는 건지 분명치는 않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난 일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군은 다양한 가능성을 주시하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서는 침목을 들어내는 철거 작업도 하고 있다. 휴전선 장벽도 김정은이 지난 1월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지시한 ‘접경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상경계선’을 내세워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또는 서북 도서 공격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냉전시대 베를린장벽과 같은 영구적 ‘국경선’ 만들기를 시도하든, 탈북 통로 봉쇄와 내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메시지 효과를 노리든 북한 주민을 영원히 폐쇄국가에 가둬 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000만명에 이른다는 스마트폰 보급과 ‘장마당세대’의 성장 등으로 외부의 정보 유입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라는 큰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은 남북 간 적대감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벽 설치를 즉각 멈춰야 한다. 정부는 자유와 인권에 바탕한 통일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이상징후와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