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급한 북 도발 앞 남남갈등, 부끄러운 일이다

인천 유치원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유치원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저열하고도 추잡한 오물풍선이 급기야 남남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양상이다. 쓰레기를 가득 채운 고작 몇백개의 풍선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헐값의 북한 대남 심리전이 적중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남측 민간단체들이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북측이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고 가볍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으냐”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협박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겁먹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해괴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게 2020년이고 이후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법이 폐기된 게 불과 지난해 9월이다. 민간의 대북 전단이 남북의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북한 지도부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오물풍선을 날린 의도는 자명하다.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고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여정의 협박은 남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책이다. 지금은 풍선 속 내용물이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언제 생화학 무기를 넣어 도발할지 알 수 없다. 불의의 사태를 막으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런 정부를 향해 유치 운운하는 비판이야말로 북한에 말리는 것이다. 야당은 오물풍선의 정쟁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