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인내 시험하는 의사 집단휴진 단호히 대응해야

정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면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자신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착각의 결과라고 본다. 집단행동이란 구성원의 뜻을 모으는 것은 물론 여론의 호응이 뒷받침돼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의정 갈등 초기부터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의료 현장 이탈’을 유일한 무기로 휘두르고 있으니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휴진하고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거들었다. ‘환자의 목숨은 우리 알 바가 아니니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는 얘기다. 이런 움직임에 서울대교수회마저 “집단휴진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이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인 환자단체는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입을 모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의사단체는 도대체 어떤 국민이 자신들을 지지하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개원의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면 진료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뜻이다. 의사단체는 지금 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상대로 논리가 결여된 억지를 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를 비롯한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제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