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 3대 개혁 속도 높여야

尹, 국정과제회의서 ‘개혁’ 거듭 강조
정부 좌고우면 말고 청사진 밀고 가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150분간 TV 생중계로 국민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도 채 안 돼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요 정책의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장관들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회의가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하는 자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장바구니 물가부터 부동산, 국가균형발전, 노동·교육·연금 개혁까지 최근 다양한 국정 현안들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논의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자세히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라면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70년대 만들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면서 “이런 제도가 청년 취업을 막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 사각지대로 내몬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근로시간을 업장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되 노동자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관련 법을 내년 상반기 입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개혁에선 획일적 평등 이념을 벗어나 기초학력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원 양성기관을 혁신하고 유보통합을 완수하겠다는 로드맵도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됐다.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공정성이 확보된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내놓겠다고도 했다.



예정 시간을 50분이나 넘겨 150여분간 진행된 회의는 3대 개혁안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만했다. 그만큼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결연함을 말해 준다. 역대 정부들도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실패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특단의 의지를 국민은 충분히 읽었을 것이다.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에다 거대 야당의 완력에 가로막히는 현실에서는 결코 쉬울 수 없는 국가적 난제들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가적 사업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좌고우면 말고 약속한 청사진대로 개혁을 실행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