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고발·소환 불응·특검 추진, 방탄당 된 민주당

李대표, 의혹 없다면 조사 적극 응하고
‘불체포특권 폐지’ 다짐 이제 실천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극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고발하는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 이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고 야당탄압이니 응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의원총회 결의라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당’으로 탈바꿈한 만큼 이 대표 본인의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일이다.

예상된 반발이라 새삼스럽지도 않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민주당발 파열음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잃고 민생 현장의 고통이 더 깊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10건 안팎의 고소고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의 6일 소환 통보는 이 가운데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치보복일 것도, 야당탄압일 것도 없는 일이다. 변호사비 대납의 배후로 의심받는 의류업체 쌍방울에 대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무관을 주장할 정도로 이들 의혹 앞에서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적극 응해 의혹을 속히 털어내는 게 당연하고도 마땅할 일이다. 이번 검찰 소환 말고도 앞에 열거한 사건들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데, 이런 식으로 정치탄압 운운하며 모두 수사에 불응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어거지가 아니고 뭐라 할 수 있겠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5월 18일 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이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하느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한 바 있다. 국회의원 출마가 불체포특권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 앞에 지금 그 다짐을 실천할 기회가 찾아왔다. 정치보복 운운하는 상투적 구태를 벗고,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 자신이 빈말을 한 게 아니며, 이 나라에 법치가 살아 있음을 내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