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는 국가안보’, 지원법 신속히 통과시켜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린 ‘반도체법’ 기념식에서 “팬데믹으로 해외공장이 멈춰섰을 때 세계 경제도 멈췄다”며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한다”고 화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을 4일 발의한다. EPA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발의한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16% 깎아 주는 지금보다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렸다. 마침 오늘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올 초 국회에서 처리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인재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 당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경쟁력강화법은 이런 빈틈을 보완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사실상 허용하고 인력양성 사업에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했다. 전기, 수도 등 기반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고 인허가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토지 보상 문제로 3년을 끌어 온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신설은 용수 문제로 다시 표류하고 있다. 경쟁력강화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이유다.

여야가 모처럼 법안 경쟁을 펼쳐 반갑기는 하지만 미국 ‘반도체법’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도 있다. 미국은 반도체 인프라에 정부가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직접 투자한다. 인재 양성에도 20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제 열린 반도체법 기념식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라고 했다. 논란 속에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위탁생산업체(TSMC) 회장을 만나 미국 내 증설 문제를 논의했다.

반도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제시하는 미국 사례다. 민주당은 한때 자당(自黨) 소속이었던 의원이 여당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아 주도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여당의 반도체특위는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로 전환하고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