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후보, ‘검찰개혁’은 국민적 합의 잊지 말아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대전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 검찰권력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무위로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예산편성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사법 공약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오로지 인사권만으로 다스리려 한다면 검찰 내 줄서기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국민적 합의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친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직행한 윤 후보의 이 공약은 약화된 검찰 권력을 다시 키워 ‘검찰공화국’을 복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검찰 수사권 강화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개혁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하고, 판검사와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리 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도 수용했던 내용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적·시대적 요구였다. 유독 검사 출신 등이 포함된 사건은 거의 기소되지 않는 등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횡횡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으로 피의자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만연했다. 부실수사와 불기소로 10년 가까이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 검찰총장과 극단적인 갈등을 빚는 바람에 검찰개혁의 명분을 퇴색시켰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도 검찰발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도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검찰권력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는 퇴행적이다. 윤 후보는 친정인 검찰을 강화하기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수정된 사법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