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극초음속 미사일이 내 일 아니라는 듯한 정부

북한이 지난 11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이라고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못박아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정은 총서기가 22개월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함으로써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과시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은 두 차례 시험발사에서 미국·중국·러시아에 국한된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했다면 핵무력 완성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군사적 비대칭 상황이 된다.

북한 주장대로 마하10은 수도권까지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가공할 속도다. 탄도마저 낮아서 우리가 애써 구축한 킬체인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어서 전력의 비대칭이 곧 해소된다고 하지만 동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한반도의 첨단 무기 개발 경쟁이 우려스럽다.

미국과 일본이 요동치는 것과 대조적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내 일 아니라는 듯 비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놓고도 도발이란 용어도 쓰지 못한 채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제3자적 시각이라 오해할 정도로 안이하다. 북한의 도발을 언제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 일주일 새 두 차례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지만 그 책임도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사안에 따라 북한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군사력만 강화하는 모습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새겨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