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제보자라던 조성은 정치공작 도모했나

박 국정원장과 사전 협의 논란돼
공수처, 박 원장 수사 중립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의혹 보도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씨는 그제 SBS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전에 박 국정원장을 만난 탓에 국정원 공작이라는 추측이 나온다는 지적에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면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첫 보도한 날짜다. 조씨는 지난 8월 11일 서울 특급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을 만났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언론에 밝혀 왔다. 이 SBS 인터뷰 내용은 앞선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현직 검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조씨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사유화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다. 더불어 국정원장이 정치권 인사가 가진 정보를 근거로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하는 방법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면 이 역시 국기 문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장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조씨가 발언한 대로 “(의혹 사건의) 언론 보도 타이밍”을 상의했다면 국내 정치 불개입이라는 국정원 조직의 큰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이나 국제 관계 첩보 활동에 주력하도록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해 왔다. 그런데 최고정보기관 수장인 박 원장이 조씨와 함께 야권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정치공작을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도 처신이 대단히 부적절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어제 박 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의 수사3부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한 것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 검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여당 전·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해 검사 임용 당시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번 수사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 편견에서 비켜난 중립 성향의 검사에게 관련 사건을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