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난 속 공실률 17%인 공공임대 개선책 찾아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여섯 집 중 한 집꼴로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일 공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 2349가구 중 16.6%인 1만 2029가구가 올해 5월 말 기준 공실 상태로 확인됐다. 치솟는 전세·월세 가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낭비다.

상황이 이럴진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은 50만 가구나 공급됐고,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가 목표로 제시됐다.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6분의1이나 공실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물론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최근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기준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지만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목이 많다.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건 수요자 선호에 맞지 않는 좁은 면적과 불리한 입지 조건 때문이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은 대부분 전용 40㎡ 미만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전용 60㎡(공급 25평형) 이상 주택을 선호한다. 문제는 이 물량이 전체의 11.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공임대는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을 포함해 파주, 평택, 오산 등 수도권 외곽에 몰려 있다. 정부가 실적을 위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외면한 채 ‘무조건 공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까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다. 공공임대가 충분해야 할 이유는 적지 않다. 그러나 공실이 17%나 발생하는 이유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다.